당정 "금리 0.5%p 인상시 12.2조 이자부담…채무조정지원 강화"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당정, 이자부담 대책 마련 공감

주호영 "이자율 높으니 감내하라 할 수 없어…민생에 부담"

성일종 "안심전환·대환대출 활성화·자동차 보험료 등 점검"

정부 "금융시장 불안요인 관리" "저신용 취약계층 선제지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금융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 안심전환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민생금융 안정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금리가 0.5%p 인상될 때마다 가계와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 2천억 이자 부담이 발생되다고 한다. 기업과 가계에 고스란히 부담이 된다. 그런 가운데 서민 가계와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는 상황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자율이 높으니 이대로 감내하라고 할 수 없고 정부와 당이 이자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자 부담에 대한 민생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들어줄 수 있을까 논의하기 위해 (당정) 회의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많이 힘든 게 서민이고 어려운 가계들이다.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인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예민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역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복합 경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와있다"면서 "당정을 통해서 안심전환 대출을 포함해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민생금융 안정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시장의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 시 아슬아슬한 금융시장 속성상 정치권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은 국민의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서 "여야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당정은 금융시스템을 안정관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금융시스템 또한 오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제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책 서민 금융을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 신용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와 수신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사의 신용 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 대출과 관련해서는 "11월 7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에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소득요건 1억 원으로 확대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신규 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신규 구매, 대환 차주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 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인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점검하고 즉시 시행할 대책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등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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