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발법' 입법 재추진…OTT 제작비용 세액공제"(종합)

정부서울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이달 내 구성

내년 초 서비스산업 구조개혁 5개년 발표

'서발법'에 최신 서비스산업 트렌드 반영

"정부펀드로 투자유인·글로벌 진출 추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발전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고 1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국회 통과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 이달 구성…'서발법' 입법 재추진"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 산업으로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발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차관, 학계·경제단체·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그는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발법'을 최신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全)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서비스업 간 연계되는 추세를 고려해 서비스산업 융복합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서비스 교역 확대에 맞춰 서비스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타모니타에서 열린 제28회 미국배우조합(Screen Actors Guild·SAG) 시상식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정재, 정호연, 김주령, 앙누팜, 박해수.

"OTT 제작비용 세액공제…정부 펀드로 투자유인 확대"

추 부총리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 업계 투자유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거점을 활용한 시장수요 분석, 국제 교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를 통한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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