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료원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에 상정되자 인천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인천의료원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인천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료원의 자본금을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시는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되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정의당은 인천시가 공공의료인 인천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인천의료원은 이미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천의 코로나 입원 환자의 80%를 책임지는 등 공공의료의 책임과 역할은 시민들에게 입증됐다”며 “시는 인천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 방안 등의 계획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공의료포럼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의료원 설립 앞두고 민간위탁 가능 조례 개정하려는 인천시 의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의료원에 대한 민단위탁 가능성과 더불어 인천시의 책임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 인천의 코로나 환자 80% 이상을 책임져왔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필수중증의료,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수익은 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왔다. 이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의료가 민간으로 넘겨진다면 공공의료 훼손을 넘어 인천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가 의료원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넘기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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