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에 "李 수사 당연한 수순"

"검찰 수사 폄훼해도 진실의 새벽은 다가와"

"지방권력 사유화·불법 자금 의혹 해소 수순"

"1인 사법 리스크에 국가 혼란…野 해명해야"

권성동 "의혹에 기함…살아있는 형법교과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앞세운다 하더라도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 실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당시 수년간 도주했던 전력이 있고, 유동규 등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자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구속적부심이 피의자 권리이긴 하나 정 실장의 범죄 혐의만 확인사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수익배분 방식을 이 대표가 사전 승인했다는 추가 진술이 나왔다"며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대장동 지분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지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권력을 사유화해 대장동 특혜 개발을 최종 결정하고 민간업자와 유착해 정치공동체를 위한 '저수지'를 불법 자금으로 채웠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의 분신이라는 인물들에 대한 최근 논란에 최소한의 도의적인 유감 표시라도 해야 한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는 적반하장과 민생 법안과 예산을 볼모 삼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의혹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이라도 먼저 했어야 한다"며 "이 대표 취임 후 온갖 비난을 뚫고 구축한 방탄 당헌당규지만, 그조차도 측근에 대해선 철저히 '재방탄'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 1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은 물론 우리 정치를 위험에 빠트리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킬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상식 있는 공당의 면모를 되찾기 바란다. 지금은 대장동 사건 대응 교육을 할 때가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언제까지나 침묵 뒤에 숨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말해야 하는 것은 대장동의 진실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이 대표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 대장동 범죄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다. 오른팔과 왼팔이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며 "머리의 지시나 묵인없이 가능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하나에만 배임과 대선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며 "쌍방울과 커넥션은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의혹, 성남FC는 제3자 뇌물 의혹, 백현동은 인허가 특혜 의혹,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함할 일"이라며 "의혹의 리스트로 보자면 살아있는 형법교과서고, 사람으로 보면 종합 범죄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의 징후가 보인다. 이재명 각본·연출·주연의 범죄스릴러는 이제 엔딩을 향해 간다"며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라. 적어도 엔딩크레딧에서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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