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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이혼 분할 대상 아니다"…SK 이혼소송서 재확인

등록 2022.12.07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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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재산분할 665억 판결…노소영 1.3조원 요구에 훨씬 못미쳐
"상속·증여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 아니다" 판례 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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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 뉴시스DB) 2022.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사실상 최 회장 승리로 1심이 일단락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3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로, 노 관장이 청구한 규모는 이중 50% 정도인 648만7736주, 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조3500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 보유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았다.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히 과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의 이혼소송에서도 오너일가의 상속 및 증여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이번 소송에서도 재확인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만약 노 관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 지분율이 떨어져 지배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이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최 회장은 현재 SK 주식의 17.50%를 보유해 1대 주주다. 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 665억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다고 해도 지분율은 0.4% 떨어지는 데 그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최 회장은 현재 미국 출장 일정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오는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리는 '2022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Trans-Pacific Dialogue)'에 참석한다. 미국 TPD 일정 이후에는 내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와 스위스 다보스포럼 등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1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이어 이달 초에는 일본 '도쿄포럼 2022'에도 잇따라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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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인근에서 열린 '2022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앞 왼쪽부터) 조셉 윤 태평양도서국 협약 특임대사, 도미타 코지 주미 일본대사,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 (사진 = SK) 2022.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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