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활성화 위한 기업인 '성탄절 특사' 기대

광복절 특사 때보다 폭넓은 사면 논의

경제 활성화 위한 기업인 석방 이어질 전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오후 성탄절 조명으로 꾸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시민들이 추억을 남기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자 선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경제계 인사 중 어떤 인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재계는 이전까지는 광복절이나 대통령 취임 특사가 예고될 때마다 주요 기업인들을 사면해야 한다며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성탄절 사면을 앞두고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성탄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업인 중에서 이번 사면 후보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이 꼽힌다.

이중근 회장은 형기가 올해 3월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 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한 차례 취업제한 위반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경영 활동을 위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불승인' 통지를 내리며 경영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번 성탄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보다 규모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경제계 인사들의 사면 기대감이 높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서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만큼, 이번에도 기업인 사면이 상당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가 워낙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광복절에 이어 성탄절이나 신년 사면에서 경제인 사면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며 "재계는 이 같은 기대감으로 사면에 대해 특별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려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대신 노조법 개정안 반대와 법인세 개정안 통과 촉구 등 또 다른 대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연일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법인세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재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함께 노조법이나 법인세, 상속세 등 경제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세제개편안 추진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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