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민관 협의회 발족

방통위 등 5개 부처, 잊힐 권리 보장 위한 고위급 협의회 개최

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유통방지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n번방 사건, 엘 성착취물 범죄 사건 과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고위급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원신혜 대검찰청 형사4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돼 각 부처별로 시행해 왔으나, 지난번 발생한 '엘 성착취물 범죄' 같이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민간 플랫폼 사업자까지 참여하는‘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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