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對한국 수입규제 198건…산업부,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양·다자 채널 통해 상대국 조치 개선 요청 등 노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전문가 등이 모인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황과 민·관 합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2020년(15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해지며 기업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도입된 세계 무역규제 197건 중 41건이 계속 시행 중이며,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식품·사료·비료 수출제한 조치도 89건 가운데 57건이 계속 시행 중이다.

대(對)한국 수입규제조치는 지난달 기준 총 26개국에서 198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67.7%)이 가장 큰 비중으로 집계됐다.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등 우리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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