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거대 양당 밀실 협의로 부자감세 합의"

"국민 감시 없이 세법을 결정…대가는 국민이"

"이게 정상적 국회 운영인가…양당 강력 규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제10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협상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앞두고 거대 양당이 밀실 협의로 부자감세에 합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공동의 부를 축적해온 이유는 위기 순간에 전환을 위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는 천하태평하다"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은 "늘 그래왔듯 보수정부이니 부자감세하고 낙수효과가 있든 없든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나앉든 말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줬다"며 "배 아플세라 2주택자의 종부세도 깎아주고 지역구 의원들은 국가 전체의 방향이 어찌되든 총선을 앞두고 내 지역 예산만 먼저 챙긴다"고 비난했다.

이어 "늘 그래왔듯 초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그리며 싸우다가 막바지에 와서는 의회민주주의고 뭐고 양당끼리의 밀실 협상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뒤집어 적당히 정부안을 받아들이며 그 어떤 국민의 감시도 없이 정부 운영의 근간인 세법을 결정해버리고 있다"며 "그래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귀중한 시간과 공적 자원을 아무렇지 않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해가며 관성적으로 허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법을 단시간 내에 졸속으로 심의한 것도 모자라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라 불리는 밀실 야합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인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서 토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어 벌어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민생이 절벽 끝까지 몰려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에게 수십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충분한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따져묻고 드러내 저지해야 하지만 올해 국회의 세법심의는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갖은 이유를 들어 심의를 미룬 탓이다. 이로 인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니 조세소위가 아닌 거대양당 간 밀실합의를 통해 세법을 심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냐. 국민의 기본권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법을 졸속으로 심의한 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부자감세로 귀결될 밀실 합의를 벌이고 있는 거대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