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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아이템 규제 법안 심사 연기…이달 중 소위 개최

등록 2022.12.09 15:44:16수정 2022.12.09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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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체위 법안소위 개최됐으나 심사 일정 밀려
게임법 개정안 11개 가운데 확률형 규제 5건 담겨
이달 중 소위 개최해 심사하기로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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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행사장인 국회 본관 앞에 참석자들을 위한 좌석과 방송국의 부스가 준비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의무 공개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가 개최됐으나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관련 법안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가 이뤄지면서 게임법안들의 심사 일정이 밀린 탓이다.

당초 법안소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은 5건으로 이상헌(이하 민주당),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동수 의원은 이중 구조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조사 권한을 부여, 확률 조작 등을 적발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용호 소위원장(국민의힘)은 이달 중 소위를 한번 더 개최해 이날 심사하지 못한 문체부 소관 법안들의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소위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법안들부터 심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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