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회, '총리, 기부금 법정비용에 충당" 개정법 통과

"기부금 반환" 법원 판결로 곤경 총리의 법개정 승인

부패조장 우려 두달 넘게 이스라엘 최대 항의 계속돼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국민 수만명이 지난 4일 텔아비브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 의회가 6일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은 숨진 사촌으로부터 받은 27만 달러(약 3억5140만원)의 기부금을 부패 혐의를 둘러싼 총리 재판의 법정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53대 반대 49로 통과시켰다. 2023.3.6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이스라엘 의회가 6일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은 숨진 사촌으로부터 받은 27만 달러(약 3억5140만원)의 기부금을 부패 혐의를 둘러싼 총리 재판의 법정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53대 반대 4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불과 하루 전 이스라엘 각료위원회를 통과했었다.

사기, 배임, 뇌물 수수 등 일련의 스캔들을 둘러싸고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이스라엘 고등법원이 네타냐후 총리가 사촌으로부터 법적 비용 충당을 위해 기부받은 27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명령에 따라 어려움에 처했고, 다시 총리로 복귀한 후 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이스라엘에서 몇년 만에 최대의 항의 시위를 촉발했고, 이러한 시위는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고 부인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은 편파적 언론, 법 집행, 사법 제도에 의해 조직된 "마녀 사냥"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법무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법률이나 의료비에 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여전히 몇 차례 더 표결을 통과해야 하지만 네타냐후 정부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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