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YT "이스라엘 군인들도 정부 사법 개편에 불만"

공군 주력 예비역 조종사들 훈련 불참

사이버전 부대 작전 능력에도 악영향

[텔아비브=AP/뉴시스]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예비군들이 도로를 막고 국기를 흔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연립 정부의 사법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2.1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법원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몇 주 동안 시위가 계속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첨단 기술 기업들이 탈출을 고려하고 정치적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들조차 훈련 파업을 벌일 정도다. 다음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발 움직임 요약.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법관 선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늘리고,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한 대법원의 거부권을 제한하며 의회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기 쉽도록 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사법 개편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서로에 대해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분의 1이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자들은 연초부터 매주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는 등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해온 군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이스라엘 예비군 수백 명이 비 필수 임무를 거부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또 사이버정보전을 담당하는 8200 부대 업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8200 부대 제대 군인들은 이스라엘의 기술 산업 발전을 선도해온 인재들이다. 이들은 또 엘리트 전투부대원으로 활약해왔다.

군 지도자들은 군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스라엘군의 작전 능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대표적으로 예비역 조종사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불법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 이스라엘 사법권이 제약된 때문에 외국 기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예비역 조종사들은 시리아 및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이 정기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경우에도 참여하도록 돼 있다.

수백 명의 예비역 조종사들이 배속된 50개 가까운 편대의 지휘관들이 지난 3일 공군사령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 사법 개편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스라엘 공군에서 예비역 조종사들은 월 3~4차례 출근 의무를 가지며 공군의 주력이다. 또 핵심 공군 전력인 F-15 전투기 조종사 37명이 공군사령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주 훈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투 임무에는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주 베자렐 스모트리치 국방장관 겸 재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서안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훈련을 거부한 한 조종사는 자신들이 제거 임무에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예비역 공군 대장 10명 전원이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사법 개편이) 이스라엘에 미칠 위험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비역 조종사들의 반발을 특권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폄하한다. 갈리트 디스텔 아트바랸 정보 장관은 지난 5일 겁을 내는 예비역들은 ”애국자들이 아니다. (중략)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다“라고 트윗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날 연설에서 ”우리 생존의 기초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8200 부대 소속의 한 예비역 대령은 사법 개편 반대 서한에 서명한 뒤 밤새 고민했다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즉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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