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유럽판 IRA, 공급망 다변화 전략 마련해야"

무협 보고서 "EU, 핵심 원자재 확보 총력 기울일 것"

"기업 정보공개 요구 강화될듯… 주의 요구돼"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 계기"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16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자재를 들고 있다. EU는 이날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보조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풀어 EU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3.3.16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적 원자재 수입 비율을 EU 역대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EU는 희토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원자재는 전기차,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핵심 소재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향후 공급망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EU는 미래 수요, 생산량 확대의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배터리용 니켈과 망간 등 16개 전략 원자재를 선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을 포함한 34개 핵심 원자재를 선정하고, 전략 원자재 확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신속한 인·허가와 원스톱 창구 운영을 통한 원활한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EU 내에서 전략적 기술을 제조하고 상당량의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공급망 관련 검사와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를 부여해 역내 공급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 업체는 2년마다 공급망 관련 검사 실시와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를 사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태양광 및 태양열 ▲육상풍력과 해상 재생 기술 ▲배터리·저장기술 ▲히트 펌프와 지열 에너지 기술 ▲수전해 장치와 연료전지 ▲바이오 메탄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그리드 기술 등 8개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EU는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 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시장 출시 전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개발, 테스트, 검증이 가능한 환경도 제공한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핵심원자재법은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관리·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다만 "기대했던 보조금 구체 금액 등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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