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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檢 구속영장청구에 "TV조선 점수 조작 사실 보고받은 적 없다"

등록 2023.03.24 23:14:43수정 2023.03.25 1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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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억울하고 황당해"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4가지 항목 하나씩 반박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모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제 개인의 무고함뿐만 아니라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께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글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때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 위원장은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정해진 사법절차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장 청구 원인이 되는 혐의 4가지 항목에 대해 하나씩 반박 근거를 댔다.

우선 자신이 TV조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후 심사 일정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이뤄졌다"며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계획돼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결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심사위원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했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TV조선이 당시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가능한데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한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하다"며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행사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부분에도 "보도설명자료는 허위 문서가 아니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와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통위 소속 국장, 과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이들을 언급하며 "가슴이 쓰리고 먹먹해 견딜 수가 없다"며 "가능하다면 그들의 고통을 모두 제가 감당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 모든 직원에게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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