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금 개혁 시급…佛 같은 결단 필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역대 정부, 개혁 주저한 탓"

건보 재정도 지속가능성 위기…"미래 세대 부담 줄여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프랑스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위원은 27일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 및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는 최근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이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 한경연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결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들이 모두 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월 전망한 바에 따르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올해부터 적자를 기록해 2028년 고갈될 전망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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