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산업기술 유출, 양형가중 엄정처벌"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 격려 방문

특허청, 양형위원회 협력해 양형 가중 계획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 11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1.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산업 기술 해외 유출 범죄와 관련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11일 오전 10시30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찾았다. 천안지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다.

이 총장은 오후로 예정된 대전 일정을 소화하기 전 천안지청 직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전 이 총장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와 마약, 폰지 사기 처벌 등 기자들의 현안 질의에 짧게 답변했다.

특히, 최근 천안 아산 대규모 투자와 관련한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우려와 관련,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더 가중시켜야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이달에 특허청하고 우리가 별도의 행사를 갖기로 했다”며 “기술 유출 범죄는 단순한 절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재산적, 경제적 피해가 있는데도 그에 맞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허청하고 협업을 해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더 가중시켜야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요청을 해서 기술 유출 범죄에 상응하는, 쉽게 말하면 다른말로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에 상응하는 그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대전 국립현충원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초등생이 사망한 사고현장을 찾아 추모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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