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 오르는 '의대 정원'…절충안 찾기 난항 예고

의료현안협의체 24일 재가동 전망

정부 "의사 수 부족부터 해결해야"

의협 "필수의료 지원 논의가 우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료현안협의체가 오는 24일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커 절충안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멈춰섰던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달여 만에 재가동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 복귀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왔다.

그간 의협은 정부의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후에야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의협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요건이 충족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필수의료 인력을 확대할 기회조차 없다며 의대정원을 확대해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의대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할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반면 의협은 현재 직면한 의료시스템 개선이나 유인책 없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 만으로는 긴급수혈이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숙련된 전문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없이 의대정원만 확대하면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로 몰리는 현상은 바뀌지 않아 결국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소아 응급실 뺑뺑이 사태처럼 기존 의료시스템만 더 왜곡될 것이라는 이유다.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 인원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소 2000년 의약분업(의사는 진료·처방, 약사는 조제) 여파로 줄어든 351명을 다시 늘리거나, 많게는 500명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의협은 "구체적인 증원 숫자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숫자가 아닌, 의료진이 필수의료 분야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장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이나 규모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의료 수요를 예측해 확대 또는 감축하고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를 증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특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 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별개로 필수의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마법 같은 일은 없다"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단순히 전체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에 종사해도 만족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다른 분야와의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인력수급은 계속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대책이 아닌 매우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수요자(국민), 공급자(병원·의사), 관리자(정부) 모두 조금씩 양보한다면 파국의 시간은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