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에 "출범 1년만 '5포 정권' '압구정' 정권" 직격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尹정권 비판

"윤석열 정부, 국가 그 자체인 국민 포기해"

"압색·구속기소·정쟁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

"점증하는 북한도발 대비해 중국 역할 중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경제·외교·국민 안전·정치를 모두 포기했다는 의미의 '5포 정권'이라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이상해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매일 아침 자문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1년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외면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포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며 사정기관의 수사 및 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들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는다"며 지난달 분신해 숨진 고(故) 양회동씨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양회동씨가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도를 언급하면서는 "MB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한다. 드라마 '더글로리'에 버금가는 학교폭력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도 강력 비판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고 일본도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다"며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7. [email protected]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중국 방문도 언급됐다. 중국단체 관광 제한 완화, 한국 기업의 불편과 차별 해소,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환적인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강화 기조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현 정부가 국민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치가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대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방조도 현 정권의 국민 포기 현상으로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한다.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 실천 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 포기에 대해서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경제 포기'를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라며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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