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 10명 중 4명 장시간 노동"

27일 '부산지역 소규모 제조업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노동권익센터 주최로 '부산지역 소규모 제조업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의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들의 노동 실태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27일 오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소규모 제조업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이혜정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을 비롯해 신상길 민주노총 부산본부 서부산상담소 상담실장, 이은수 부산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 조효래·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혜정 연구위원은 부산 지역 소규모 제조업 노동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부산 지역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 587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6시간으로 ▲40시간 이하 45.0%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 39.9% ▲52시간 초과 60시간 미만 7.5% ▲60시간 이상 7.7%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노동자가 15.2%가, 국제노동기구 기준 주당 근로시간 48시간을 기준으로는 약 42.1%가 장시간 노동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체적 질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60%(352명)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생산직이 24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사무·관리직 71명, 영업(배송)·서비스직 23명, 연구기술직, 12명, 기타 4명 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휴가 사용과 관련, 응답자의 26.7%(157명)가 여름휴가가 없다고 답했으며, 국가건강검진 일에도 본인의 연차 등 휴가를 써야 한다는 응답은 64.4%(378명)에 달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고용 형태별 기준으로 정규직과 계약직(기간제)은 각각 80%(375명), 86.7%(39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무기계약직과 임시·일용직, 시간제 고용자는 각각 66.7%(20명), 42.9%(12명), 53.3%(8명)으로 낮게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본인의 임금 체계도 모르는 응답자들이 태반이었다"라면서 "응답자 다수가 면접조사에서 노동기본권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노동자들이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무관리를 지원해주고 사업자와 노동자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마련하는 데에 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회 시간에서 신상길 상담실장은 이주노동자에 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의 생산활동이 없다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악용해 이뤄지는 생산활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화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안전지킴이, 명예산업안전감독제도, 노동조사관 제도 등을 확대해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노동단체가 유기적으로 산업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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