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강화…대출자금 23조 증액[하반기 경제]

디딤돌버팀목 올해 총 44조 공급

체증식 분할상환·공정시장가 6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강남 지역 11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84.8에서 이달 84.7로 0.1포인트(p) 감소했지만, 지난 4~5월 하락 폭이 0.7p였던 점을 감안하면 낙폭이 줄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계속된 고금리에 현금자산이 부족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책이 강화된다. 전세와 매매 분야 모두에서 대출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에도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현금 자산이 충분치 않은 청년 및 신혼부부는 대출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전세를 찾으려 하지만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 리스크도 큰 상황이다. 게다가 전세대출 금리도 만만치 않아 주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디딤돌·버팀목 등 매매전세 대출 상품의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기존 21조원에서 23조원을 추가한 44조원을 공급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청년들은 미래에 소득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출시하는 장기 주담대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한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특례대출 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의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전세 연 6000만원, 매매 연 7000만원이지만 앞으로 전세 7500만원, 매매 8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층의 전세 리스크도 줄여준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5만7127명으로 2월 말에 비해 8만645명 감소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인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속 제공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여준다.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돌리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대비 추가 인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 해당 정책은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지만, 이를 내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담대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가령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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