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통신사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 정책 필요"…공동성명

KTOA-ETNO,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인터넷 생태계 '공유지 비극' 막고 선순환 발전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ETNO는 40개 유럽통신사와 제조사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KTOA와 ETNO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유럽은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망 공정 기여에 관한 공개 설문을 실시하고 연내 '기가비트 연결법(가칭)'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했던 인터넷 생태계가 빅테크들의 무임승차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관련 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빅테크에 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분담 요구는 한국과 유럽만의 이슈는 아니다. 인도, 호주, 브라질 심지어 빅테크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빅테크의 망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양 협회는 일부 빅테크가 제기하는 한국의 ICT 상황에 대한 왜곡에 대해 해명했다. 한국인의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거나 혁신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한국 정부와 양 협회의 집계, 시장조사단체 등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98%로 유럽 93.8%보다 높고 1인당 데이터 사용량도 한국이 1.75GB로 유럽(1.43GB)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은 한국이 93%로 유럽(75.5%)보다 많고 온라인 구매 이용자 비율(주간)은 73.7%로 유럽(48%)를 크게 앞섰다. 이커머스 1인당 평균 결제 금액도 한국이 2.995달러로 유럽 1.592달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인구 대비 5G 커버리지는 한국이 95%, 유럽이 73%이며 평균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는 한국이 244Mbps로 유럽 92Mbps을 월등히 앞질렀다. 5G 가입률(전체 접속 중 5G 비중) 또한 한국은 37.9%인 반면 유럽은 6.4%에 그쳤다.

양 협회는 빅테크들의 한국 ICT 산업과 제도에 대한 왜곡 행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시장의 성공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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