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지방시대위원회·2차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 열려

대통령 자문기구 벗어나 강력한 집행조직 촉구

잠잠한 2차 공공기관 이전…"작은 기관부터"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지방 분권 전국 회의가 1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 과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를 벗어나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범정부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혹은 강력한 집행조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지방 분권 전국 회의가 11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 과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 토론회'에서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와 활동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이어서 이민원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상임대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먼저 박 상임대표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집행 부서인 정부 부처에 시행을 의뢰, 주문하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계획 수립의 기능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과 시행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정부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집행력을 법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혹은 '강력한 집행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상임대표는 명칭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시대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부' 혹은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등으로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진행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지연 및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이 상임대표는 "공공기관의 2차 비수도권 이전이 확정됐으나 지연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고 지역 간 유치 과열 우려를 이유를 들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제 총선 이후 윤 정부가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도권 정치인이나 이전 대상 기관 임직원 등의 반대가 강해질 텐데 이는 수도권 정치세력의 의도대로 이전이 불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의 경험을 입각해 단순히 큰 공공기관 몇 개를 지방에 보내면 안 된다"며 "1차 이전으로 지역별 특성과 이전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으므로 '적시성'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둬 지자체에게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상세한 유치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 ▲비교적 인력 이동이 수월한 소규모 기관을 기준으로 들었다.

발제가 이어진 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토론은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김성환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위원, 배준구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연대 정책연구위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조정희 여성소비자연합 대표, 최영희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고문이 패널로 참여했다.

공공기관 이전 토론은 김택천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 사무총장, 송창석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 이상훈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초의수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장준동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노민호 경기도 수원시 지방자치분권연대 집행위원장이 패널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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