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감사 16일 실시…'갑을 관계·플랫폼 규제' 도마에

정몽규 비롯해 가맹 본사 관계자 증인으로

플랫폼 독과점 정책 방향도…'사전 규제' 무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국감에는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위원들은 시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 갑질한 의혹에 대해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건네지 않는 것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한 의혹이 있어 국감장에 나선 본사 측 관계자들도 다수였다. 정무위 위원들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대응과 사건 처리에 대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천재교육 대표도 대리점과 중소서점에게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강요한 혐의가 있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강 대표로 변경됐다.

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혐의와 피해 점주 보상안 마련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1월 아디다스코리아는 온라인과 직영점 위주로 사업을 개편할 것을 밝히며, 대다수 점주들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일부 점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공정위가 '갑질'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조정안이 거부된 바 있다.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정무위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은 과도한 물류비, 모바일쿠폰 차액 전가, 무분별한 강제품목, 텀블러 할인비용전가 등을 지적하며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버거킹'을 운영하는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이사도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혐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장헌 버거킹 협의회장 역시 정무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서며, 버거킹 본사의 갑질을 증언할 예정이다. 버거킹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본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공정위에 '갑질'을 신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위의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규제 방향과 관련해 논의를 전개하던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활동이 지난 6월 마무리 됐지만, 이후 구체적인 방향이나 규율 방식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사전에 규제가 필요한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의무를 부여하는 사전 규제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다른나라의 플랫폼 사전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활력 제고할 수 있는 플랫폼 독과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6월까지 9차례 논의했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은 머지않은 시점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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