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3천~8천명까지 증원?…복지부 "확정된 것 없다"

의대 정원 17년째 동결…의사는 증원 반대

"사실과 달라…확대 규모 확정된 바 없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를 최대 8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 정원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날 오전 그 규모가 단기적으로 1000명, 이번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에서 8000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의대 정원 규모도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7.26명으로 OECD 평균 13.5명보다 적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필수의료 부족과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 중 하나를 의사 수 부족이라고 보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을 늘려 2025학년도 대입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특정 지역,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7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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