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 감면 등 경제정책에…소상공인·중기 "환영"(종합)

"내수 활성화 정책 통해 매출 상승 유도되길"

"K-수출 활성화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반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4일 논평을 내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일부 마련된 만큼 과중한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유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에너지비용 급등·금융비용 상승·매출 하락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 상황에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또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한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01.04. [email protected]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 등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시설 투자 자금을 설치한 것은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이 반영된 적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 하다"며 "킬러규제혁파TF 등 다양한 규제 해소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도 비전문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됐지만,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모든 지역, 업종의 중견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준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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