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 여태 반대하고선 사기 아니냐"

"지금 당장 하면 되는데 왜 공약 거나…이번 총선 국민 기만전 같아"

홍익표도 "국힘, 민주당 공약 그대로 베껴…2월 국회서 당장 처리하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의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총선 공약을 두고 "이때까지 반대하고선 사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예금자 보호를 하면 되지 않나.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이미 법안이 나와있는데 왜 처리를 안 하는지 참 궁금하다"며 "반사회적 불법 채권 계약이나 이자를 너무 많이 받거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대부계약 무효화, 이자를 못 받게 하거나 너무 심하면 원금을 못 받게 하자는 것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 아니냐"며 "여태까지 여당이 반대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걸 무효화하자고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사기 아니냐"며 "왜 이때까지 반대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갑자기 총선이 되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첫 번째 문제는 사기라는 것. 그냥 하면 되지 골치 아프게 왜 자꾸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선거 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개입 아니냐"며 "정말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바로 심판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면 되지 여태껏 반대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아 이것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른 정책인데 이때까지 반대하고 안 하다가 선거 때 되면 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이상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총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당 총선 정책을 그대로 베끼기만 했다"며 "할 수만 있다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건 총선 공약까지 갈 필요도 없다"며 "시행령만 바꾸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7항을 정부가 개정하면 된다.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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