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셀프스토리지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투자 애로 해소"

김병환, 미니창고 다락·SK온 이차전지 공장 방문

"투자대책 발표 끝 아냐…지원방안 적극 강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서울 시청역 근처 셀프스토리지(미니창고 다락) 및 충남 서산 SK온 이차전지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발표된 1·2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주요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기업 투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 방문에는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해 기업들에게 각 과제들의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김병환 차관은 "각 부처에게 대책은 발표했다고 끝이 아니라 과제가 완료돼야 끝나는 것"이라며 "과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돼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 차관은 국내 최대 셀프스토리지 기업인 세컨신드롬이 운영하고 있는 미니창고 다락을 방문했다. 셀프스토리지는 개인물품 보관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공간·시설을 대여·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도심지·주거지역 인근 설치 수요가 높지만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도심지·주거지역 내 설치·운영이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2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셀프스토리지 건축물 용도를 명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했고 상반기까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의견수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세컨신드롬 측은 2027년까지 16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차 투자대책에 발표된 1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더해 신규 투자가 추가 발표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셀프스토리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업계 전반의 신규 투자가 계속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충남 서산 SK온 이차전지 공장을 방문해 서산3공장 신축 현장을 살펴봤다.

정부는 1·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산3공장 등 주요 공장 신축 프로젝트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차전지 공정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산단 내 유휴부지를 임차해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SK온측은 정부의 지원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서산 3공장 신축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정부의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우려 요인이 있는 가운데 신규 투자를 이행하고 있는 SK온측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하반기 이차전지 업황 개선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설한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 등을 중심으로 정책여건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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