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2배로 늘려 북 무인기 대비…무기체계 예산 대폭 확대"

안보실장, 제4차 국방혁신위원회 주재

드론 전력화 속도 제고·예산투자 확대

'창끝부대' 장병·지휘관 여건 적극개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정부는 2일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무인이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은 5% 수준까지 크게 늘린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전력 강화방안'과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드론전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드론의 신속 획득 활성화와 함께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제고하고 예산 투자를 늘려 다량의 드론을 빠르게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무인기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적으로 식별해 개선하고, 이를 위해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현행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창끝부대(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하는 부대·육군 대대급 이하 부대, 해군 함정운용 부대, 공군 비행단 등) 장병 임무수행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부대운영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고치고, 중견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개선해나간다.

안건 보고 후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해당 부처 답변 및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 부위원장 등 국방혁신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장호진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관계기관에서는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 제1·2･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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