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이행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

한미일 등, 임기 종료 '전문가 패널' 대체할 기구 검토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50개국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됐지만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일(현지시각) 회견을 열고 50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했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현재 북한을 감시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임기가 끝나 전문가 패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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