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시의장 "세종시민 의견 없는 세종보 재가동 유감"

"강행 시 환경 단체 연대 대응… 국정조사 요청할 것"

[세종=뉴시스] 세종보 재가동 중단 요구 단체를 방문한 이순열 의장.(사진=세종시의회).2024.05.0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환경부를 상대로 세종보 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했다.

2일 이 의장은 논평을 통해 세종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보 재가동을 강행한 현 정부에 유감 표하며 "환경부가 지난해 11월29일 세종보 정비 방침을 결정한 이후 제22대 총선 직후 5월, 소수력발전 가동을 현재 목전에 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2011년 수자원공사가 밝힌 내용을 근거로 "세종보는 24시간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로 초당 13만t 물 유입을 전제로 연간 1200만㎾ 발전량에 1만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라고 홍보했다"며 "하지만 준공 1년 만인 2013년부터 매년 유압실린더 등 고장이 반복됐고 2016년 한 해에만 5번의 고장과 기름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땜질식 운영과 고장을 반복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문을 열고, 이후 환경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세종보 철거를 최종 결정했다"며 "보 가동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조류와 어패류가 사라지는 환경파괴를 시민과 언론이 본 건 사실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 정권은 감사원 결과를 이유로 보 재가동을 강행하지만 감사원은 보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과 경제성 평가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을 뿐이다"며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인체 피해 등 환경 문제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환경부가 보 재가동에 따른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녹조 등에 따른 식수·농수 활용시 유해 물질 잔류, 인근 강 주변 공원 이용자와 아파트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다"며 "세종 소수력발전소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바비큐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수변공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조성된 상태로 상시 가동 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라리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라도 최소한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혹여 대통령이나 세종시장 공약 때문에 졸속 강행한다면 환경부와 현 정부가 세종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넘어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한화진 장관은 부처 수장으로 또 전공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길 바라며 세종보는 녹조 발생과 물이끼, 악취와 소음으로 시민 민원이 폭증한 선례가 있다"며 "보의 사전적 정의는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구조물이며 ‘세종보’는 농업용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이유로 또는 지역 단체장의 생색 내기용 졸속 사업을 핑계로 편익과 부수입을 이유로 세종보가 졸속으로 가동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란다"며 "운행 강행 시 환경 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고, 국정 조사도 추후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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