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정수석실 신설'에 "검찰 앞세워 가족 사법리스크 대응"

민주 "윤, 줄곧 민정수석실 제왕적 대통령 주원인으로 꼽아"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낙점설'에 "사법리스크 대응 위한 조직"

"민심 듣겠다면 '채상병 특검법' 등부터 받겠다고 약속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신설을 두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장악력을 지키고, 가족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한 저의"라고 맹비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민정수석실을 ‘제왕적 대통령’의 주원인으로 꼽았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지적하며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법률비서관실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실 신설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활하는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검토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민생, 민심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지난 2년간 철저히 민심과 괴리된 국정 운영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사정기관 출신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진정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듣겠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받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에도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대체 윤석열 정권이 귀 기울이겠다는 민심이 무엇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 전 차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며 "당시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전 정권 핵심 인사이자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저지른 수사농단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반성 없이 강압 수사 의혹의 당사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친윤 검사'들로 실패하자 이번엔 '조작 수사' 의혹이 있는 경력직까지 데려온 것인가. 더 센 칼잡이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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