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여 "진실 규명 아닌 정부 압박" 야 "윤, 떳떳하면 수용해야"

여 "대통령실 포함해 대통령실 정조준 엄포"

야 "국민,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 생각"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5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을 들여다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이 포함됐다"며 "결국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극적 사건을 정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기어코 특검을 강행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반복하며 진실규명만 늦출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반면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민께서는 특검을 거부한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VIP(대통령)가 격노했다'고 알리는 등 수사외압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며 "공수처 수사가 점차 수사외압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명령하셨고, 그 귀결이 특검법"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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