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의원들 유럽 출장…연금개혁안 결론 못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 투표 결과에

여야 합의 난항…21대서 해결 못 하면 원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유럽 출장을 떠난다. 이달 말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여야는 여전히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유럽 출장을 통해 연금개혁 제도가 정착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더 지지한다는 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안은 전체 연령대 중 40~5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20~30대에서는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측면에서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이 합리적이라며 무게를 싣고 있다.

21대 국회 회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연금특위 소속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합의가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여야 원내지도부에 보고한 뒤 최종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1대 국회 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추가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외 출장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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