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신고서 폐지로 1년간 3339만명 167만 시간 벌었다

관세청, 입국자 99%가 혜택…입국·납세편의 정책 지속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 조정 추진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연휴를 포함한 엿새간 인천공항 해외 여행객 수가 1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6일 인천국제공항 일평균 여객수는 18만여 명이고 승객이 가장 많은 날은 마지막 날인 6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4.05.06.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의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로 해외 여행 입국자 3340여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으로 따지면 1년간 167만 분이 절약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한 이후 1년간 입국 여행자 3379만여명 중 3339만명(98.8%)이 신고없이 입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이 단축(1인당 작성시간 3분 기준)됐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도 아꼈다.

특히 이 제도는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를 비롯해 그동안 입국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통관규제 혁신정책을 펼쳐왔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했고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높여 성실신고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향수 면세범위도 확대,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은 제거,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량 2병 및 용량 2ℓ, 합산 구매 금액 400달러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면세 적용이 가능한 주류 면세 한도도 조정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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