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기금 사용할 수 있다" VS "안된다" 대립

"의왕시 A 시의원 사용 안된다"

김성제 시장 반발 기자회견

[의왕=뉴시스] 김성제 시장 기자회견 현장.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의왕시 의회 A 시 의원의 통합재정 안정 기금 운용 반대 5분 발언과 관련해 반발성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금은 재정 여건이 악화하거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성에 따라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해 해당 기금을 마련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관련 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기본적 취지”이며,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쓰려고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시는 적립된 총 558억 원의 통합재정 안정 기금을 통해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부곡 커뮤니티센터, 미래 교육센터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며 “폭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왕시 시 의회 A 모 시 의원은 전날 열린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작금의 어려운 경기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점을 고려할 때 세출을 조정하며 재정 불균형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며,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 법으로,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며,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되려면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기금을 다 쓰고도 재정 불균형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고, 미래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짐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 안정기금이 시장의 곶감 단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계정의 적립금은 남겨놓고 최대한 늦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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