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성주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개혁 의지 없는 윤 책임"

여 '13%·43%', 야 '13%·45%' 평행선…연금특위 활동 종료

"윤 '22대 국회로 넘기자'…처음부터 개혁의지 없었던 것"

"노인빈곤 방치하는 정부가 미래세대 걱정? 코미디·위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끝내 합의에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다.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다. 여당은 연금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 그냥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밀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 앞두고 결국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여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야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으나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포상 휴가'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2% 차이를 두고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내가 더 부담하더라도 노후도 든든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국민공론화위의 선택마저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식감한 노후빈곤을 방치하고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현 세대 노인의 노후빈곤을 방치하는 정부가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노후빈곤은 외면한 채 미래세대 부담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의 약화를 초래하고 노후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길은 연금개혁을 공언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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