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중학생 2명 소년부 송치…검찰 항소

1억5000만원 상당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운영

檢, 중학생 도와 도박사이트 운영한 성인 4명도 항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억대 판돈이 오고 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1심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실형을 선고받은 성인 1명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3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B군은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관리한 점에 비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성인 4명은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에 비춰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또래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 억원을 송금받아 '룰렛' 등에 베팅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한 청소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A군과 B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성인 C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나머지 성인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B군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형사처분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일반 형사처분에 의해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과 B군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룰렛 등 21종의 도박에 베팅하게 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게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디스코드'와 연동해 도박 서버를 운영했다.

총책인 A군은 계좌 구매와 자금 공급, 직원(관리자) 모집, 업무지시, 환전 등 도박 서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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