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야 입법 협조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

"민생 어려움 쉬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

"저출생 대응 정부조직법 개정 협력 요청"

"자본시장 활성화 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

"2년 시장경제·건전재정, 글로벌중추외교"

"국민의 생명·건강 지키는 의료개혁 추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 출범 2년간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3년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 등 여러 입법들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지난 2년의 국정운영 소회와 향후 3년의 구상을 알리는 '국민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사과로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 개혁에 매진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역점을 둘 국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함으로써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아젠다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약자 복지'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며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부양책임 확대,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규제혁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정책,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 등을 열거하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요 국정기조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입법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의 전반부를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소회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며 국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킬러 규제' 혁파,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징벌적 과세 완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 성장률 2.6%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원전·방산·K-콘텐츠 수출, 핵기반·첨단기술동맹으로 한미동맹 격상,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돌봄·간병 서비스 확대 등 '약자복지', 고용세습 혁파, 국가 균형발전, 노동시장 법치주의 확립, '퍼블릭 케어' 늘봄학교 전국 확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교육부 일원화, 원전 정상화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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