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호, 첫 전북자경위 출범 코앞…위원 특정직업군 편중 논란

이형규 위원장 이달 임기 종료…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예정

위원장 포함 자경위원 7명 중 3명이 변호사·4명은 퇴직경찰로만 구성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송하진(가운데)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전라북도 자치경찰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3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이 한 달여도 남지 않은 가운데 2기 자경위과 경찰과 법조인으로만 구성돼 특정 직업군 편중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 말 이형규 자경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 2기 자치경찰위원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임명한 인물로 내달부터 출범하는 2기 자경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 후 사실상 첫 김관영호 자경위인 셈이다.

전북자치도는 2기 자경위원장으로 이연주(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현 전북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밖에도 위원장을 뺀 자경위원 6명도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경위원은 퇴직한 지역의 총경출신 경찰관들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신일섭 전 정읍서장, 나유인 전 익산서장, 박성구 전 덕진서장, 하태춘 전 군산서장 등 4명이 2기 자경위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는 남준희(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낙준(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가인로 대표변호사 등도 2기 자경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경찰과 법조인으로만 자경위가 구성되면서 2기 자경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법조계의 완력다툼은 물론, 행정적 능률 부재, 정책 수립과 실행 등이 2기 자경위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다.

일단 자경위원장은 2년에 한번씩 국회가 추진하는 국정감사를 받아야한다. 또 이원화되어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대책 등도 수립해야하는 역할을 추진하기에는 편중된 위원 구성으로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수립 등도 담당해야할 수 있는 교수출신은 물론 부족한 행정역량을 커버할 행정출신,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위원구성에 배제됐다.

1기 자경위에 비해 경찰출신의 대거 위원발탁으로 인해 향후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퇴직경찰관들 사이의 편 가르기 싸움도 우려된다.

통상 경찰출신 자경위원 중 자경위 사무국장이 임명된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경위원장의 자리는 행정적인 역할도 겸비해야하는 자리인데 행정적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 임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현안이 산적한 자치경찰위원회도 경찰과 법조인 편중이 아닌 정책 수립이 가능한 교수출신과 행정출신들도 자경위에 합류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