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시계 빨라질 듯…10·10절 주목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 목란관연회장에서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6차 핵실험 성공 자축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2017.09.10.(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 제재 결의 2375호에 핵 무력 완성 속도전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10·10절) 전후가 도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를 통해 "제재 결의 2375호는 자위권을 박탈하고 경제 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질시시킬 것을 노린 도발행위로 전면배격한다"며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부터 이번 신규 결의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도 거듭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핵 병진노선 완성을 위한 '마이웨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안보리 제재가 핵 프로그램 완성 목표에 다다른 북한의 의지를 꺾을 정도는 아니어서,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先) 완성 후(後) 협상' 전략에 따라 기술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ICBM 시험발사를 1~2차례 이상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의 감축에서 중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정도 제재로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북한은 지난해 10·10절을 계기로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으나 정주년(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이었던 2000년(55주년), 2005년(60주년), 2010년(65주년), 2015년(70주년)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올해는 김일성 생일(4월15일·태양절)에 열병식을 진행한 만큼 또다시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당시 열병식에 공개됐으나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핵 무력 고도화 수준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도면만 공개한 화성-13형이나 북극성-3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10·10절을 전후해 추가 시험발사에 성공할 경우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뿐만 아니라 체제 우수성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완결단계'는 실제 탄두를 장착해 실거리 사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직 그걸 보여주지 못했으니 실거리 사격을 통해 '실체적 능력'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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