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불균형시대 개막…수도권 무한확장 지속

국토연구원 분석보고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의 인구는 지난 1975년 9만916명에서 2010년 3만7798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 2015년(4만3669명)에는 1995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횡성군의 인구증가는 이 지역이 '수도권' 산업·거주수요를 일부 대체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발단은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 교통여건 개선되자 수도권 진출입이 가능해졌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도 인구 유인책으로 작용했다.그 결과 강원도에서 유치한 기업 중 37%인 16개 기업이 횡성군에 터를 잡았다. 향후 원주~강릉 복선 철도가 개통되면 인구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토연구원의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환 전망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40년(1975~2015년)간 국토 공간상 인구 불균형이 진행중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주변지역에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의 읍·면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지속증가지역(1975년 이후 지속 증가) ▲증가지역(증가하다 2005년 이후 감소) ▲최근증가지역(감소하다 2005년 이후 증가) ▲지속감소지역 ▲감소지역 ▲최근감소지역으로 나눠 분석해 확인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증가지역'은 57곳으로 수도권과 특·광역시 등 대도시 주변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경기도중에서도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원주시로 연결되는 경기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이 속한다. 또 증가지역(23곳)도 서울 송파구 등 6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 인천 계양구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도심지역에 속한다.

특히 증가지역(20곳)중 강원 화천·횡성 등과 충남 당진·홍성 등의 경우 인구증가의 배경에 수도권이나 세종시 개발 등과 관계된다. 보고서는 "수도권이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구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5만명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감소를 시작했고, 총인구도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대도시에서 그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확대되면서 대도시의 광역화 진행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방 청년층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면, 지역소멸로 위기가 진전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인구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재생이 필요하다"면서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지역 적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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