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고가토지 공시가격 올린다…국토부 거듭 확인

서울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두배이상 인상 예상

"고가토지만 해당 아냐…형평성 제고 위해 지속 노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 2018.10.01. [email protected](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가격이 상대적으로 급등하거나 저평가된 고가토지의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최근의 표준지공시지가 논란과 관련해 공시가격 결정시 유형이나 지형, 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관행혁신위로 부터 공시가격의 불평성과 시세와의 큰 격차에 대해 지적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은 최대한 가격상승분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일부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당 3억이상의 시세가 형성된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당 9100만원에서 올해는 1억8300만원으로 두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인근 상업용A는 2017년6월 ㎡당 3억1000만원(총 315억), 상업용B는 지난해 8월 ㎡당 3억2000만원(총 200억)에 실거래 되는 등 인근 상가 시세도 ㎡당 3억이상에서 형성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정이 고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부유세 논란을 경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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