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명환 "최저임금 결정제도안, 어이가 없다"

"30년 유지되던 걸 단 한 번 소통 없이 일방적 발표"

"정부안 일방 강행한다면 2월에 큰 문제 될 것" 경고

"수천명 家長 일자리 잃는 구조조정은 사회적 문제"

"근본 대책 위해 산업정책과 재정운용에 개입할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노동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초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제도는 어이가 없다. 노동계와 소통없이 발표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일방강행을 한다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더불어 2월에 우리 사회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가 예정된 2월에 파업 등을 통한 저지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떨어뜨렸다는 유의미한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한다고 알려져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제도는 좀 어이가 없는 게 30년간 유지되던 걸 정부가 단 한차례도 노동계와 소통 없이 발표했다. 그걸 발표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개월 전에 현재 결정 구조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운영취지에 맞다고 말한 분이다. 일방강행을 한다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더불어 2월에 우리 사회 갈등이라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계속 나온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말 할 말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까지 위협받는다고 몰아갔던 지난해 모습은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자에게 이토록 잔인한가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최근 최저임금과 고용관계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는걸고 알고 있다. 통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떨어뜨렸다는 유의미한 통계자료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반영돼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한다고 알려져 유감이다. 최저임금 올라서 자영업자가 문 닫는다고 하는데 통계자료에는 그런게 없다. 도리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고용 자영업자 수 더 늘었다는걸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안은 첫째로 노동 대표성을 부정한다. 둘째로 구간을 정한다고 해서 충돌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셋째로 결정위원회 구조 자체를 거수기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지금의 결정구조 이원화는 반대함과 동시에 충분한 협의가 안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올해 자동차와 조선, 철강에 전자까지도 실적우려가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현장에서는 당연히 저지와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저지와 투쟁 과정에서 근본적 대안이 없으면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산별노조 차원에서 산업정책 비전과 계획들을 사전에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산업정책 전환을 통해 노동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면 현장 노동자들이 투쟁하거나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구조조정은 더 이상 하지마라. 또 벌어지면 당연히 저지투쟁을 배치한다. 산업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대안을 내는 작업을 민주노총이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별사업장 현안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건을 대통령 면담에서 말씀드렸었다. 쌍용자동차는 개별사업장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자본이 구조조정으로 수천명 가장들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다. 쌍용자동차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한국사회의 개혁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의 대상이 된 을들을 모아 그 힘으로 대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모아보겠다. 정치적으로 시민사회진영과 진보정당이 함께 내년 총선 공동대응기구를 형성하는데 민주노총이 적극 제안도하고 기구도 만들겠다."

-총선 대응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건가.

"노동정책 공약은 대부분 진보정당이 담고 있지만 대신 말을 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말하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내용은 같지만 행동은 다른 지금의 양상이 계속된다.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정치세력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복원해내기로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진보정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에 기반해 복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내년 총선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하반기에 총선을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총선에서 그치지 않고 큰 전망 속에서 중요한 정치일정인 대선까지 볼 수 있다. 이번 집행부 임기가 2020년까지다. 총선대응기구를 만들어 대응한 후 성과를 통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노동의 질적향상을 위해 200만 조합원을 만들겠다 했는데 단기간에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제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기보다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0만씩, 총 400만 조합원이 되면 노조 조직률이 지금의 2배가 되는 20% 정도가 된다. 그러면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해서도 노조가 그들을 대변해 요구를 할 수 있고 각 산업정책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노동 중심 국가 특히 유럽같은 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와 노사관계제도가 나타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무엇인가.

"올해 1월1일 가장 관심있는 내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였다. 우리가 한 번도 중요하게 다룬 적이 없었다. 이걸 다룬다고 해서 종북논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 엄청난 변화다. 이런 변화에 민주노총도 전체사업계획을 짤 때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기본인식이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있는데 인력과 예산을 더 확충하고 안정화시킬 계획을 상반기 중 만들어서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발 나아가 남과 북 전체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도 정책과제로 담아서 민주노총정책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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