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증가 저조는 인구감소탓?…"생산가능 인구 줄어"

정부 "인구변화+경기부진+자동화가 고용악화 원인"

작년 생산가능인구, 1년 전보다 6만3000명 줄어

인구 줄어든 30~40대는 취업자도 줄고

인구 늘어난 60세 이상은 취업자도 늘어

하지만 인구변화 뺀 고용률 보면 "그래도 악화"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작년 한 해 신규취업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9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9일 발표돼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통계에 대해 "인구 구조 원인이 한 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이 이같은 고용참사를 일으킨 주범 중 하나란 것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9만7000명이다. 그 전년도인 2017년에는 31만6000명이 늘었으니 1년새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정부는 '인구 요인'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부진과 합세해 이런 고용상황을 낳았다고 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증가 둔화 ▲자동화와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의 변화 ▲온라인 쇼핑 등 소비문화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인구 그 중에서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신규취업자 수도 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25만2000명(0.6%) 늘었다. 그보다 더 1년 전으로 가 2017년에는 33만5000명(0.8%) 늘었었다. 1년 새 인구 증가폭이 8만3000명 가량 축소된 것이다.15~64세를 지칭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전년대비로 6만3000명이 줄었다.

연령별로 쪼개 보면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상황간 연결고리가 더 뚜렷해진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핵심노동연령 30~40대에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는데 역시 인구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다.

30대는 2005년부터, 40대는 2015년부터 이미 인구 감소세에 들어선 바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11만7000명이 줄었고 40대는 10만4000명이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인구가 53만2000명 늘었고 취업자가 23만4000명 늘었으니 인구 증가폭도 커지고 취업자 수도 늘어난 셈이다.

다만 인구 요인만 갖고 고용참사를 제대로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그렇다 쳐도 '고용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작년도 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는데, 고용률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매년 고용률은 그해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눠 구하는 값으로 전년 대비 인구가 얼마가 늘고 줄었는가와는 상관이 없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증가세 둔화가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고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인구요인을 배제하더라도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다"고 했다. 인구 요인이 고용지표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정확하게 추려낼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논란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과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동일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42.7%로 전년대비 0.6%p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0.3%p 하락했고 취업자는 2682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7000명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19.01.09.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는 고용의 양적 규모는 많이 축소됐지만 질적으론 긍정적인 모습이 혼재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세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상용직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작년의 경우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은 68.6%로 사상 최대를 보였다.

그럼에도 실업률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표가 악화됐다는 데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관련 비교가능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는 가장 많았다.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취업자 5만6000명이 줄어들었고, 서민 일자리로 볼 수 있는 '도·소매업'(-7만2000명), '숙박·음식점업'(-4만5000명)에서도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 일자리가 증가한 업종들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2000명) 등 주로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다수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