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0대 고용 불안정 아주 아픈 부분…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효과 뚜렷한 부분 있고, 보완할 부분도 있어"

"취업자 늘고 청년 고용률 상승…일자리 질도 개선"

"고용시장 밖 사정 어려워…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산업 위기 지역 지원 위해 추경 통과 노력해달라"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 법안도 속도 내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고용시장 내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계층과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금 집행,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할 부분도 눈에 띈다"고 언급했다.

이어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만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갖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용시장 밖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다"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근로장려금 등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계류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이 집행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 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실업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떄문에 문을 닫은 영세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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