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될까…국제기구 '작황조사' 결과 주시
등록 2019.05.02 14:45:31
유엔 WFP 北 작황조사 결과 이달 중 발표 예상
당국자 "작황조사 결과 보고 판단…규모도 미정"
美 비건 한미 워킹그룹 방한, 논의 가능성 주목
【평양=AP/뉴시스】지난 13일 평양의 한 식품 공장에서 이곳 작업자가 쌓여있는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북한 공장들은 도시의 상점에 품질 좋고 먹음직스러운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와 국제 원조 단체들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9.03.22.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다. 북한 영양지원과 모자보건 등의 사업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차원에서 집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고, 지난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거듭하면서 또다시 해를 넘겼다. 국가재정법에서 회계연도 이월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 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인도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면 교추협 의결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 교추협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WFP 등 국제기구의 북한 작황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식량난을 호소하며 국제기구에 긴급 원조를 요청하자 WFP 등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 작황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당국자는 "WFP 등의 작황조사 결과는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작황조사 결과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어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더라도 당장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800만달러 공여'는 지난해까지만 유효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 전 800만달러 지원 규모를 정할 때 WFP와 유니세프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원규모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비건 특별대표 방한을 계기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의제로 다룰지에 관해서도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정곡'을 기준으로 455만t으로 전년도보다 16만t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도정 작업 이전 상태인 '조곡'을 기준으로 전년도 식량 생산량이 495만t으로 전년도보다 53만t 감소했으며, 약 148만t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