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행 5년… 제주 버스 요금 인상하나

‘2017~2021 성과 평가·개선 방안 용역보고서’ 제출

간·지선 요금 100~200원·리무진 최대 2500원 인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내버스 모습. 2019.03.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시행된 버스준공영제가 연간 900억~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됨에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방안 용역을 맡은 용역진이 일부 버스노선 폐지와 요금 인상 등을 제시해, 실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7년 시행한 버스 준공영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 보고서가 최근 제출됐다. 용역은 (주)인트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스튜디오 갈릴레오가 맡았고 성과평가는 2017~2021년, 목표 및 실행계획은 2022~2023년이다.

용역 과업의 대상이 된 도내 버스 노선은 추자와 우도 마을버스를 제외, 준공영 및 공영제 등 219개다. 투입 버스는 794대로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6926회다.

이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도의 보조금은 해마다 급등했다. 준공영제가 시행된 2017년 275억원에서 이듬해부터 900억원대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버스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는 1039억원이다.

용역진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노선과 운행대수가 늘고 이용객 증가 및 만족도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고용창출(983명), 대중교통 복지 확대, 일반간선 포함 단일요금체계 도입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첨두(몰릴 때)와 비첨두 시 동일 배차간격과 10인 이하 공차운영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동서 방향과 번영로 및 평화로를 중심으로 한 노선 중복·집중을 비롯해 운송 수입금을 높이는 학생 이용객의 감소와 무임승차 이용객 고령자 증가도 한계로 분석했다. 버스 이용객 1인당 평균 요금도 833원으로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낮다고 평했다.

노선 효율성 측면에서는 1㎞당 이용객수 기준 비효율 노선으로 ▲급행 및 리무진 ▲제주시 읍면 지선 ▲서귀포시 읍면 지선 ▲관광지 순환버스 ▲심야버스를 지목했다. 평균 1회 운영 시 10명 미만의 공차 노선으로는 서귀포시 지선, 제주시 읍면 지선, 서귀포시 읍면 지선, 관광순환버스, 심야버스를 명시했다.

특히 1㎞당 승객 수와 운송원가를 비교한 '수익성' 지수에서는 10개 노선 유형 모두 '1' 미만 적자로 조사됐다. 그나마 일반간선 노선이 0.77로 가장 높았고 관광지 순환이 0.03으로 가장 낮았다. 리무진(0.09)과 제주시 읍면 지선(0.06) 및 서귀포시 읍면 지선(0.06)은 0.1에도 못미쳤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교통체제 개편 시행 사흘 째인 지난 2017년 8월 28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신제주입구교차로(해태동산) 공항로 800m 구간까지 적용된 중앙 우선차로(파란색선 왼쪽)에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렌터카 승용차가 버스 사이사이를 달리고 있다. 2017.08.28. [email protected]

용역진은 이에 따라 노선체계 개편에서 급행 및 리무진, 일반간선을 개선하고 관광지 순환과 지선버스의 중형 변경을 제시했다. 버스 요금도 지금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피력했다.

리무진의 경우 제주터미널과 신서귀터미널을 잇는 800번 노선의 폐지를, 평화로 중복노선을 검토한 결과 급행 2개와 일반간선 5개 노선 폐지를 제안했다. 제주시 지역은 간선버스 11개 노선. 서귀포시 지역은 간선 3개 및 지선 1개 노선 폐지를 주장했다.

버스요금은 간지선과 공항리무진 요금 인상 검토를 대안으로 내놨다. 도내 간지선 버스 요금은 1200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1300~14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 과거 6년 동안 제주지역 총생산 증가율(2.88%) 적용 시에는 1307원,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1.21%)를 고려하면 1244원이다.

현재 5500원인 공항리무진은 간·지선버스 요금보다 인상액이 많다. 타 지자체 요금 반영 시 7000~8000원으로, 제주지역총생산 기준으로는 5999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로는 5702원으로 인상을 주문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 오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권역별로 나눠 여섯 차례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민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한 뒤 용역을 마무리 해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도 올해 말까지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용역이 지난 4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 분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충실히 마련해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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