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정면 비판한 尹…'사면초가' 카카오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독과점 행태 제재해야" 발언에 사실상 '패닉'

SM 시세조종 혐의·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등 연이은 리스크

"전 정부 수혜 좌파 기업 찍어내기" vs "카카오 성장전략의 한계가 불러온 위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카카오가 사실상 패닉에 빠졌다.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시세조종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를 겨냥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나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답변이지만, 윤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강경한 어조로 카카오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택시 앱 카카오T는 앱 호출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를 통해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와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결정한 바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T 호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는 단순 중개만 하는 글로벌 호출 플랫폼들과 비교시에도 비슷한 수준이며, 단순히 콜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관제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카카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노골적으로 지목해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업계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상생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짧게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카카오는 최근 SM 인수 과정에서 경영진들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경영진들이 구속되는 등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특사경의 고강도 조사를 16시간 넘게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감원이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에 대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카오는 27%가 넘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날 대통령이 지목한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금감원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일각에선 "전 정부 수혜 받았던 좌파 기업 찍어내기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각 계열사별 철저한 자율경영 기조와 독립된 성과 보상이라는 카카오식 성장 전략의 한계로, 초기부터 허술했던 내부통제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도 최근 일련의 위기상황과 관련해 후속 대책에 분주히 나서왔던 상황이다.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공동체 CEO들을 불러 비상 경영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인들로 구성된 준법 경영 실태 점검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매주 개최하는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 투자도 외부의 감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김범수 센터장은 당시 회의에서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공동체 전반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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