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되살아나는 '정무장관' 뭐길래…'옥상옥 조직' 비판도

1970년 박정희 때 '무임소장관'으로 신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11년 만 부활

정책 설계나 사업수행보다는 '소통' 방점

정권 실세 정치인이 정무장관직 수행 다수

[서울=뉴시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 3처, 20청, 6위원회가 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담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정무장관직을 11년 만에 부활하기로 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정무장관 고유의 업무영역이 없어 역할이 모호하고 정무장관실이 '옥상옥 조직'으로 군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과거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으로 처음 생겼다가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때 정무장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정무장관직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는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정무장관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무장관 역할을 두고 비판론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부 부처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할하는 '옥상옥(屋上屋)' 성격의 정무장관을 굳이 둘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다.

정무장관은 다른 부처들 장관과 달리 특정 부처를 이끌지 않고 대통령이 맡기는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무장관의 역할은 전문성 있는 정책 설계나 사업 수행보다는 '소통'에 방점이 찍힌다.

고유의 업무 영역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다리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른다는 한계가 있다.

정무장관 자리도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정권 실세' 정치인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이계로 분류되는 주호영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낸 바 있다.

과거처럼 실세 정치인이 정무장관 자리로 오면 대통령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세 장관'으로 군림할 우려가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정책 추진을 압박하는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업무가 중복돼 정무장관 신설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정무장관·특임장관을 두고 효과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정무장관은 장관들과 어울리면서 장관의 이야기를 대통령에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정무수석과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을 다룰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경험에서 정무장관과 무임소장관의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야당에서 정무장관 신설을 반길지도 의문이다.

전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무장관 신설과 관련해  “정무수석을 신설해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해놓고 별반 달라진 게 없지 않나”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직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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