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동용 정치쇼" 야 "김여사 출장조사, '콜검'인가"…'윤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종합)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핵심 증인 중 최재영만 참석

여 "불법 청문회로 정쟁 유발" 야 "출장조사 특혜 분노 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모니터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의 관련 내용이 송출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청문회 적법성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도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이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로 김 여사 모녀가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고 항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20일 최종 143만4784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의 권한"이라며 "위원장도 인정했듯 법사위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 중요한 안건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청문회에선 (증인 명패에) '증인'이라는 표시만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보니 (명패에) 최은순, 김건희(라고 이름이 적힌) 명패가 있다"며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창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탄핵과 특검의 끝없는 이어달리기로 제22대 국회가 정쟁의 굴레에 갇혔다"며 "부끄럽게도 우리 법사위가 이 정쟁의 악순환을 주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명품 가방 사건의 본질은 몰카공작"이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 실패한 서울의 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재영 목사와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오늘 논의되고 있는 명품백 수수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임은 청원이 들어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며 "이 청문회가 불법이라고 그 근간 중에 하나는 이런 사건들은 전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모래알 같은 작은 비위 의혹이 나와도 청문회 쇼를 통해 탄핵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은 이 정도면 탄핵중독 중증"이라며 "절차에 부합하지도 않는 '억지 선동 청문회'를 오늘 또다시 강행한 것도 모자라, 뜬금없는 대통령 관저 항의 방문까지 일삼으며 ‘선동용 정치쇼’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며 공세에 나섰다. 최근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도 "황제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별관에서 수사받았다"며 "여태껏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에 조사한 적 있나. 휴대전화 반납하고 수사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송 부장검사는 "필요에 따라서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조사한 적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휴대폰을 반납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며 신분확인 뒤 조사했다. 이런 일이 있냐"며 "다 불러들여서 수사를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수사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던 검찰의 결기는 어디갔냐"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결기는 국회가 아닌 황제 수사를 펼친 검찰에게 보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증인의 출장 조사 특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콜검 아니냐 배달의 검사 아니냐는 한탄이 높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휴대폰을 압수된 채 신분증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 있나?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보탰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 모녀와 대통령실 관련자를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맹공을 가했다. 이날 청문회엔 2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6명만 자리했다.

정 위원장은 "김건희, 최은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특히 증인 출석 요구 송달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선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질의 후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며 관저 앞에서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가 됐느냐"며 "김 여사는 반드시 국민 앞에서 왜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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